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퇴사하면서 그동안 작업한 파일을 개인 메일이나 USB에 옮겨 두었는데, 전 회사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퇴사한 직원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로 옮겨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사 시 회사 자료를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자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의 성격과 반출 시점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자료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시점, 영업비밀 침해죄의 요건과 처벌, 민사 책임과 입장별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회사 자료를 가져가면 모두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져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고, 회사가 만들거나 얻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으며, 그 자료로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주주명부처럼 공개 의무가 있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나 업계에서 흔히 알려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고객 명단과 거래 조건, 원가와 단가 자료, 설계도면이나 소스코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업 계획처럼 회사가 공들여 만든 핵심 자료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도 업무상 만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료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출 자료 유형별로 보는 위험도

02. 업무상배임은 언제 성립하나요?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죄는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므로, 언제 자료를 가져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직 중에 경쟁사에 넘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가져간 그 순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정당하게 자료를 가져갔더라도 퇴사할 때 돌려주거나 지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퇴사한 뒤에는 더 이상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퇴사 후 그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사용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되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서약서나 퇴직 서약서를 쓰고도 경쟁사로 옮긴 뒤까지 자료를 보관했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인수인계를 위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처럼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로 본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03. 영업비밀 침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영업비밀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과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려면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객관적인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회사 영업에 유용한 내부 자료라는 것만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사 안의 거의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한 자료라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흩어진 공개 정보를 오랜 기간 정리·분석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가져가거나 사용·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외에서 사용하려 했다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퇴사 후 회사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한눈에 비교

04. 민사 책임과 입장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고 청구하고, 침해에 쓰인 자료의 폐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에는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자료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 USB 사용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와 접속 기록, 그리고 평소 보안 교육과 서약서, 접근 통제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자 입장이라면 가져간 자료가 공개된 정보이거나 경쟁상 가치가 없다는 점, 인수인계 등 정당한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한다면 즉시 응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퇴사 전에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업무 자료는 회사에 남기고, 개인 자료만 정리해 가져가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두는 습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줍니다.

※ 퇴사할 때 이런 행동은 위험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생긴 자료 문제는 회사에는 핵심 자산을 잃을 위험이고, 퇴사자에게는 새 출발을 가로막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회사와 퇴사자 모두가 사실관계에 맞는 정당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퇴사 시 자료 반출로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된 자료 목록과 서약서, 이메일·USB 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